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697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6.15.(12),1745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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